회식 후 택시 직원 추행 전문직, 합의 없이 약식 벌금 

사건 요약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던 택시에서 직원을 2회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퇴사해 합의가 불가능했고, 감독 관계에서의 기습 추행이라 엄벌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없이 공판을 피하고 약식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등 정상 수집

• 합의가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 전문직으로서 공판 절차의 영향과 벌금형의 타당성을 들어 구약식 처분 설득

결과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했고,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어렵더라도 수사 초기에 유리한 태도를 취하고 사정을 전달하면 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 관계의 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