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석 후 모텔 준강간 입건 대학생, 항거불능 부정 혐의없음 

사건 요약

대학생인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합석해 술을 마신 상대와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가,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제압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호소했고 당사자 진술이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강제로 제압한 정황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준강간 법리를 토대로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다툴 지점 정리

• 모텔 CCTV를 분석해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등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시

• 당시 옷과 신발의 종류상 혼자 제압해 벗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주장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준강간 사건은 출입 장면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 당시의 세부 정황까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