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협박 강간치상·강요, 양형기준 최하한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중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오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되어 강간치상·강요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의 일부 행위가 과장되었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물증 없이 과장된 공소사실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에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여러 차례 접견으로 경위를 재구성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 구분

•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으로 과장된 부분과 진술 신빙성 검증

• 유리한 양형 정황을 수집해 양형기준 하한 요청

결과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고, 양형기준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려내는 것만으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제 중 촬영물이라도 이를 빌미로 한 협박은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