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기습 키스 강제추행, 미합의에도 벌금 300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돕다가 택시를 잡아 주며 한 차례 기습적으로 키스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탄원해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갔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건설 감리 직장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없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를 돕던 중 벌어진 우발적 경위를 수사 단계부터 설명

• 심리검사·성일탈검사 결과와 배우자 탄원서 제출

• 양형조사를 신청해 피해 회복 노력과 생활 전반을 재판부에 전달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조사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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