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준강간·불법촬영 구속영장, 사내 진술로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 숙소에서 술에 취한 동료를 촬영하고 간음했다는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음주 경위, 피해자 상태, 전후 정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

• 피해자가 사내 징계절차에서 강간은 아니었다고 말한 점을 제시

• 주거·직업이 일정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강조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혐의를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영장실질심사 전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내 조사 등 다른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수사·재판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