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불법촬영 다수, 아청법 적용 막고 약식벌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 사진이 미성년자를 찍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어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정식재판 없이 약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피의자신문에 입회해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오해 방지

• 피해자 미특정 상태에서 아청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법리 주장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을 정리해 약식기소 의견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고,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 체포 직후 첫 조사부터 변호인 입회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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