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2억 위자료 소송, 방어권 인정받아 8천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뒤 2억 원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에서 방어한 내용까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재판에서의 방어 주장이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는지

• 2억 원 청구가 유사 사건에 비해 과다한지

변호인의 대응

• 형사판결이 주로 상대방 진술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지적해 손해 산정의 기초 사실 정리

• 방어권 행사는 정당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의견 제시

• 유사 사건 위자료 인정액을 비교해 청구액이 과다함을 수치로 강조

결과

법원은 방어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일부 손해 항목을 배척해, 2억 원 청구 중 8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손해 항목별로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과다 청구 대응의 기본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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