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후 폭행 강간치상 구속, 죄명 바꿔 집행유예 

사건 요약

성범죄·상해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채팅앱으로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가진 뒤 여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떠나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고, 여성은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 만남의 성격과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탄핵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채팅 대화, 만남 경위, 동선을 분석해 성매매 목적 만남임을 입증

• 강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강제추행상해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검찰 설득

•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등 양형 사정 제출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상해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범죄 사건은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죄명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메신저 대화와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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