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행인 끌어안으려 한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모르는 행인의 손을 잡아당기고 끌어안으려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여서 기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손을 잡아당기고 끌어안으려 한 행위도 강제추행이 되는지

•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음주로 인한 우발성, 추행 정도, 반성을 종합한 의견서 제출

•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부담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짧은 신체 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기에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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