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유포협박 혐의, 촬영물 없어 촬영죄 불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찍고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렌식으로도 영상은 나오지 않았고, 여성도 영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촬영물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 성범죄 혐의와 공갈 혐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촬영 증거가 없다는 점 주장

• 영상이 있는 것처럼 겁을 준 공갈과 실제 촬영 행위를 명확히 구분

•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을 고려해 성범죄 혐의 불기소에 변론 집중

결과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법촬영 혐의는 촬영물과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포렌식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각각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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