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벌어진 학생 성범죄 연루, 학폭 징계 무효 

사건 요약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다른 학교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와 공동학폭위 징계를 받았고, 부모도 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다른 친구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공동학폭위 구성과 심의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의뢰인이 잠들어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

• 공동학폭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

•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결론이 나도록 무효확인 소송을 신속히 진행

결과

법원은 학생과 부모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를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뿐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절차상 하자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