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 관계 여성 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썸 관계였던 여성을 배웅하다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스킨십을 주고받던 사이라는 자료는 없었고, 피해자는 진술에서 강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관계의 친밀함을 내세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 피해자와 소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입증 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경찰 단계부터 혐의 인정 조언

• 수사관을 통해 부담 없는 방식으로 사과 의사 전달

• 합의를 이루고 반성 태도와 함께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친밀한 사이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과를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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