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일로 불법촬영·강요 고소, 행위시법 논증 무혐의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잠시 관계를 가졌던 고소인에게 인터넷 영상 속 닮은 여성 이야기를 했다가 몰래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고, 요구에 따라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5년여 뒤 고소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강요로 고소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사건은 형사조정에도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포렌식으로 나온 사진이 고소인을 찍은 것인지

• 행위 당시 없던 처벌 규정으로 강요죄를 물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추출된 사진이 고소인을 촬영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증

• 고소된 성폭력처벌법상 강요죄는 행위 당시 없던 규정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 합의금 압박 속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유지하도록 조력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오래된 일로 고소되었다면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억울한 사건이라면 압박감에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증거의 실체부터 따져 보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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