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술집 강제추행 청년, 신속 합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청년인 의뢰인이 술집에서 만취해 모르는 사람의 테이블로 가 추행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낯선 피해자여서 처벌 의사가 강할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마련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 우발성과 경미성을 인정받아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선임 직후 사과를 전하고 형편에 맞는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해 처벌불원 확보

• 음주로 인한 우발성과 추행 정도를 기록과 대조해 소명

• 초범·반성·합의를 들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견 제출

결과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현실적인 제안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접촉이라도 성범죄로 엄하게 다뤄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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