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합의관계 입증해 혐의없음 

사건 요약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간호조무사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용 관계에서는 위력이 쉽게 인정되고, 유죄 시 의료인으로서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체 접촉이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 장기간 이어진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

• 고소인 진술을 자료와 대조해 구체적으로 반박

결과

수사기관은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메시지·사진 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 사업주·직원 관계에서는 '위력'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므로 초기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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