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강간 기소, 자백 불리했지만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취해 기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 진술, CCTV, 경찰 단계 자백 등 불리한 증거만 있었으며, 피해자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벌금형이 없는 강간죄에서 집행유예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 적대적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의 우발성 등 유리한 정황을 조심스럽게 정상 사유로 주장

• 여러 차례 사과편지를 보내고 피해자 변호사와 꾸준히 협상해 통상의 3분의 1 수준 금액으로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해 집행유예 긍정 사유가 5개 이상 많다고 주장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사유를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 피해자가 적대적이어도 대리인을 통한 꾸준한 사과와 협상으로 합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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