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상대 특수상해·불법촬영 1심 실형, 항소심 집유 석방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다 천여만 원을 갈취하고 손과 과도로 상해를 입히며, 성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1심은 합의가 있었는데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사 구형 3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사정이 있는지

• 구속 중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1심에서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고 정상 변론으로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을 이끌어냄

• 항소 후 양형조사를 신청해 생활 환경과 재범 위험성 조사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수감 기간 중 반성을 부각

결과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실형 후에도 항소심에서 양형조사 신청 등으로 양형 자료를 보강할 기회가 있습니다.

• 연인 사이의 폭력과 촬영물 강요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초기부터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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