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현장 적발,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벌금 이상이 일반적이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핵심 쟁점

• 범행을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처분을 낮출 방법

•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합의 가능성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해 합의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 제출

• 초범·합의를 근거로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장 적발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을 통해 접촉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