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성매매, 자활 노력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앱으로 만난 상대와 모텔에서 성매매 후 단속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구직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 전과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현장 적발로 범행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 범행 당시 사정과 이후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 처분 전 수사 단계에서 수임

• 범행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자립 노력을 의견서로 소명

• 인정·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구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매매 단속 사건도 검찰 처분 전에 사정을 소명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로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조사 직후부터 대응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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