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 통화녹음으로 경위 재구성해 불송치 

사건 요약

술자리 이후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더 취해 있었고, 만남도 상대가 먼저 제안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상대가 같은 공간에 몇 시간 더 머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직접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 사건 전후 행동이 '심신상실' 주장과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가능한 모든 자료로 그날의 경위를 분 단위로 재구성

• 자동 녹음된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의 신빙성 확보

• 고소인 진술과 행동의 모순을 대비한 의견서 제출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통화기록, 메시지, 결제내역 같은 사소한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경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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