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준강제추행, 선고 시점 고려해 다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잠든 지인을 추행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형까지 복역해야 했고, 의뢰인은 혐의 일부를 억울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선고되는지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 부인과 인정 사이에서 방어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 유리한 정상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전달

•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관리

결과

유예기간 종료 후 선고가 이루어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중 범행은 선고 시점이 실형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 남은 유예기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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