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사진 전송 통매음 사회초년생,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채팅앱에서 처음 대화한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아 직장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전송 기록이 남아 부인이 어려운 사건에서 전과를 피할 방법

• 피해자 합의 가능성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를 신중하게 설득해 합의

•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 수집

• 합의 사실을 근거로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통매음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기 합의가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접촉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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