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 종업원 강제추행, 재판 중 합의로 선고유예 

사건 요약

전과 없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친 의뢰인이 피부샵 종업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벌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성범죄 사건에서 드문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 늦어진 합의를 재판 단계에서라도 성사시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재판 단계에서 합의

• 공직생활과 전과 없는 삶을 보여주는 정상 자료 수집

• 사건 경위와 현재 사정을 담아 선처 요청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는 재판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전과 없이 살아온 기록 자체가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