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신고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행위자와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부인이 어려웠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핵심 쟁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된 범죄에서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

•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따를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에게 신중히 접근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반성문과 교육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 혐의 인정을 전제로 유리한 사정을 모은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 전과와 부수처분 부담을 덜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채팅 기록 등 증거가 분명한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초기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없으면 초범도 벌금형과 부수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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