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의 관계가 강간으로 기소, 증인신문으로 무죄 

사건 요약

학창시절 연인이었던 상대와 모텔에서 관계를 가진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한 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상대가 먼저 연락해 만나 온 사정이 있었지만 고소인 진술만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수집과 증거기록 검토로 공판 계획 수립

• 고소인과 주변인 증인신문에서 진술의 모순을 드러냄

• 변론요지서로 강제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

결과

법원은 고소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공판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 사건 전후 연락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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