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종업원 강제추행, 재판 중 합의로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다투기 어려웠고,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부인이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할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락해 재판 단계에서 합의 성립

• 성실히 살아온 과정, 가정·직장에서의 역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수집

• 합의와 정상 자료를 토대로 선고유예를 요청하는 변론

결과

재판부는 합의와 반성, 성실한 생활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인이 어렵다면 합의의 방식과 시점, 정상 자료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그동안의 생활 태도를 보여 줄 자료는 미리 꼼꼼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