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카페 춤 중 강제추행,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라이브카페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춤을 추다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목격자와 CCTV로 사실관계가 분명해 부인이 어려웠고,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범행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죄에서 부수 처분까지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지병으로 평소 술을 멀리하던 의뢰인이 그날 만취하게 된 경위와 우발성, 초범인 점을 소명

• 피해자 법률조력인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움직여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 자료 제출 완료

결과

검찰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벌금형과 부수 처분을 모두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CCTV 등으로 부인이 어렵다면 다툼에 힘을 쓰기보다 합의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꺼리는 경우 피해자 측 법률조력인을 통한 접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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