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법정구속 준강간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1을 자택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약 3개월 뒤 지인인 피해자2와 술을 마신 후 자택에서 준강간했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모두 합의된 관계라며 부인했고, 이후 가족이 항소심 변호를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법정 증언 등 증거관계상 부인을 계속할 때 예상되는 엄벌

• 상고심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다투지 못해 항소심이 선처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

변호인의 대응

• 기록 검토 후 일부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양형상 올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의뢰인 설득

• 피해자들을 적극 설득해 합의 성립

•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 요청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 판단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항소심에서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은 그 과정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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