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음란 메시지 통매음, 태도 바꿔 합의 후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이용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채팅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흔한 욕설로 여겨 다들 그런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공기업 취업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법리상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처벌을 키우는 문제

• 신원을 모르는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할지

변호인의 대응

• 부인 시 엄벌 가능성을 알리고 양형상 올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설득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하고 설득 끝에 합의 성립

• 유리한 정상 자료를 모아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의뢰인은 성범죄 처벌 경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게임이나 SNS 채팅이라도 성적 표현이 담기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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