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성착취물 판매 사건, 1·2·3호 보호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클라우드에 저장해 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구매자에게 다운로드 링크로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였지만, 당사자와 가족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중형을 받을 위험

• 재발 방지 의지를 법원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 줄지

변호인의 대응

•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정상 자료 수집

• 자녀가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는 구체적인 계도계획 작성·제출

• 수사기관과 법원에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1·2·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착취물 판매·유포는 미성년자라도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니 초기에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계획은 처분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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