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수 1심 징역 3년,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을 사고,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뒤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여러 차례 간음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설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유형이라는 점

•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양형부당)

변호인의 대응

•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

• 양형조사를 신청해 전문위원 양형조사 절차에서 유리한 양형조건 설명

• 유사 사건 판결례를 모아 양형 형평성 주장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항소심에서는 양형조사 신청 등 절차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비슷한 사건의 선고 사례는 양형 형평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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