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성매매알선·대마 사건, 다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손님에게 돈을 받고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방식의 성매매알선, 그리고 대마 매수·흡연·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속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범죄가 종전 집행유예 선고 전에 발생해 다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과 법정구속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라는 점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부터 선임되어 유리한 정상 자료를 신속히 수집

• 이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 확정된 동종 사건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사건이 있다면 범행 시점이 종전 판결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사건이 얽혀 있으면 사건 간 관계를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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