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미성년자 앞 공연음란, 부모와 합의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공공기관 근무자인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말을 걸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징계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만 18세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해야 하는 점

• 자녀 피해에 대해 보호자가 합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변호인의 대응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자에게 합의 의사 전달

• 보호자를 꾸준히 설득해 합의 성립

• 유리한 양형자료를 더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직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상대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형사처벌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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