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초기 부인 뒤 인정·합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은 흐릿했지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경찰관에게 무작정 부인해 양형상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관계상 부인을 계속할 경우 예상되는 엄벌

• 전과 없는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을 설득해 인정·반성하는 태도로 전환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성립

• 정상 자료를 모아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장에서 무조건 부인한 경우에도 이후 태도를 바로잡으면 선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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