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중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대화 흐름상 상대가 유도한 듯한 면도 있었으나 상대는 소극적이었고,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직장생활에 지장이 클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유도 정황을 다툴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맞춰 선처를 구할지

•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서 전과가 남을 위험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행 방향을 판단해 설명하고 방향 확정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성립

•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추도록 안내하고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이를 다투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