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업소 장부로 드러난 성매수, 재판서 벌금 500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1년 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른바 오피 업소를 예약해 방문한 뒤 현금을 내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업소가 단속되며 과거 성매수자들이 대거 드러나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장부를 미끼로 한 협박·사기가 흔하다 보니 수사기관 연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핵심 쟁점

•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 재판 단계까지 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자료로 입증할지

변호인의 대응

•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 면담 중 확인한 의뢰인의 건강 문제를 의무기록으로 입증

•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업소 단속 후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사칭인지 확인하되, 실제 수사라면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은 진단서나 의무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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