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7세 아동 추행·공무집행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만취한 의뢰인이 식당 앞의 7세 아동 손을 잡고 뽀뽀를 요구한 뒤 머리를 붙잡고 뒤통수에 입을 맞췄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 던졌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로 함께 입건되어 엄벌이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처벌 수위가 높은 두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상황

• 현장을 목격한 아동 부모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 후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정보를 확인하고 합의 조력

• 진지한 사죄로 성적 목적의 고의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모가 이해해 합의 성립

• 우발성, 경미한 정도, 사회초년생으로서의 불이익, 자발적 교육 이수와 정신과 진료, 가족 탄원 등을 담당검사에게 호소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혐의가 함께 입건되면 각각에 대한 정상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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