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반복 신체접촉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 여성 동료가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장난처럼 신체접촉을 이어가다 엉덩이와 허리까지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핵심 쟁점

• 추행 정도는 무겁지 않으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수위 상승한 점의 비난 가능성

• 의뢰인이 원한 무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무혐의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판단을 설명하고 인정·반성 태도로 전환 설득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성립

• 유리한 양형자료와 함께 선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가 불편함을 표시한 뒤의 신체접촉은 장난이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주장보다 실제 증거와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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