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앞 만취 강제추행, 송치 후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져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라 기억이 없었으나 CCTV를 보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초기에 별다른 대응 없이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남은 시간이 촉박한 점

• 전과 없는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송치 후 선임되어 유리한 양형자료 신속 수집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성립

•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검찰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송치 이후라도 합의와 정상 자료를 갖추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대응이 늦을수록 준비 시간이 줄어드니 입건 초기부터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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