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 안 후배 추행, 인정 설득·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 후 술 취한 여자 후배를 택시로 바래다주다 등을 토닥이던 중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본인도 만취해 기억이 흐릿했고,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가슴 부위 등 일부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불확실한 기억에 기대 일부 사실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해 인정하도록 설득

• 조사에 동행하며 조사관에게 합의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금 조율

• 초범, 반성, 처벌불원, 자발적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주변 탄원을 의견서로 정리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추행 자체가 성립하는 사건에서 세부만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