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과편지로 합의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앞에 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반복적으로 접촉해 추행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당황해 부인했으며, 신혼인 의뢰인은 수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현장 부인 이후 진술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 피해자와 합의해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상담을 거쳐 솔직히 자백하도록 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

•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우편물을 자택 대신 변호인 사무실로 받도록 조치

•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성립, 정상 사유 제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 우편물 수령이 걱정된다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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