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성관계 영상 협박·주거침입 구속,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교제 중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부모에게 보여 주겠다고 협박하고, 도구 사진을 보낸 뒤 찾아가 현관문과 도어락을 강하게 두드려 주거에 침입하고 도어락을 손괴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여러 범행이 경합된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합의해 석방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

•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우울증·정신장애와 잦은 음주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치료 지속 의지 소명

•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구속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과 재범 방지 계획이 석방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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