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안마 성매매 1년 뒤 적발,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출장안마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여성을 부른 뒤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보내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약 1년 뒤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인정한 초범이 기소를 피할 수 있는지

• 가장인 의뢰인의 처벌이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안정적인 진술 조력

• 자백과 반성, 초범, 가장으로서의 사정 정리

• 스스로 성폭력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좌 이체 기록 등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성매매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교육 이수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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