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조건만남 성매매 단속, 초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출장 중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나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자백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 범행을 인정한 초범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에 동석해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

• 초범인 점과 스스로 성매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강조

•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받은 탄원과 계도 다짐 등 사회적 유대 소명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매매 단속 사건은 초범이라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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