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영업 알선 기소, 영업성 무죄 받고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출해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랜덤채팅으로 성매수자를 구해 주어 총 6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먼저 연락해 왔고, 당시 의뢰인도 19세 미만이었으며, 검찰은 영업으로 알선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 단순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영업 알선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차이

•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알선에 영업성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조사부터 재판까지 출석·동행하며 절차 조력

• SNS와 문자 내역으로 만남 경위와 피해자들의 먼저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헌법재판소·대법원·하급심 판례로 영업성 부인

•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해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노력 등 양형자료 제시

결과

1심은 영업 알선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검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같은 행위라도 영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사실 구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기록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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