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손금·간식 접촉 강제추행 고소, 검찰 무혐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직장에서 손금을 봐 준다며 동료의 손을 만지고, 작업복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며 아랫배를 만지고, 차 안의 동료 손을 주물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목격자나 CCTV 없이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였습니다.

핵심 쟁점

•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

• 관련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제시하며 추행 해당성 부정

• 평소 동료들에게 간식을 사 주고 주머니에 초코바를 넣어 주었다는 참고인 진술로 고의 부재 주장

결과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평소 행동 방식을 보여 줄 동료 진술은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불송치 후에도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으니 검찰 단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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