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불법촬영·합성물 제작,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사건 요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옆 칸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버스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찍고,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였습니다.

핵심 쟁점

• 압수된 휴대폰에 증거가 모두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

• 일반 형사절차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두 차례 조사에 모두 동행·입회하고 혐의 전부 인정

• 자발적 성범죄 교육 이수, 보호자 관리 아래 휴대폰 사용 및 카메라 기능 훼손, 유포 사실 없음, 초범 등을 의견서로 제출

• 교육과 교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담당 검사실에 소년부 송치 요청

결과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자 감호위탁 등 1·2·4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미성년 자녀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대폰 사용 관리처럼 보호자가 실천하는 구체적 재발 방지 조치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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