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자친구 준강간·촬영 혐의, 인정 전환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기 집에서 함께 잠들었는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만취로 기억이 전혀 없어 처음에는 부인했고, 휴대폰 임의제출과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을 이어가다 법정구속될 위험

• 검찰 증거를 확인한 뒤 변론 방향을 바꿀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집행에 입회해 절차 조력

• 기소 후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으로 전환

•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하고, 초범, 처벌불원, 탄원, 지병이 있는 부친 부양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억이 없더라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현실적인 변론 방향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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