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 밀착 추행 초범,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혼잡한 전동차에서 앞에 선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지하철경찰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당황해 부인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수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현장 부인 이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 초범으로서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상담 후 솔직히 자백하도록 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

•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우편물이 변호인 사무실로 가도록 조치

•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와 피해회복, 참작 사유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송달장소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