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간·촬영물 협박 혐의, 포렌식 협조로 불송치 

사건 요약

외국인인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방을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간음하고, 몰래 성관계를 촬영해 보여 주며 추가 만남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이 함께 적용된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목격자 없는 밀폐 공간에서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의 신빙성 판단

•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모텔 입실 경위와 이후 행동,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제시

•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포렌식에 협조해 촬영물과 촬영 시도가 없었음을 입증

• 언어 장벽이 있는 의뢰인의 조사에 매회 동석해 입장을 정확히 전달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포렌식 협조가 오히려 결백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언어 문제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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